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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청, 대기업·사주 불공정 탈세 집중 점검
작성자 : 관리자 조회 : 1063 등록일 : 2019-03-13
국세청은 올해도 세무조사 건수를 줄여나가되, 정기조사 비중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. 대기업ㆍ대재산가의 반칙과 편법을 통한 불공정 탈세에도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.

국세청은 13일 “금년도 국세행정 중점 추진과제 및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‘2019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’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개최했다”며 이같이 밝혔다.

< 3. 13.(수)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2019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, 금년 국세행정 중점 추진과제 및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>

이날 회의에서는 국세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갈 역점과제들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.

국세청은 자발적 성실납세 의무 이행을 지원하는 서비스 세정체계를 구축하고, 대기업ㆍ대재산가 등의 편법적 행위를 통한 불공정 탈세 근절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.

또 대폭 확대되는 근로∙자녀장려금을 차질 없이 지급하기 위해 준비하고, 자영업자ㆍ소상공인에 대한 조사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.

금년도 세무조사는 전체 조사건수 축소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, 정기 세무조사 비중과 간편조사를 확대한다. 지난해 정기조사 비중은 잠정 60%였으며, ‘19년에는 62%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.

변칙 상속ㆍ증여, 지능적 역외탈세 등 반칙과 편법을 통한 불공정 탈세에는 엄정 대응하되, 일자리창출 및 창업ㆍ혁신 중소기업에는 조사를 유예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.

특히 대기업ㆍ사주일가의 불법 자금유출, 변칙 상속ㆍ증여, 지능적 역외탈세 등 ‘불공정 탈세’ 근절에 조사역량을 집중한다.

명의위장 유흥업소나 음란물 유통업자 등 민생침해사업자와 자료상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초기 단계부터 검찰・경찰과 적극 공조할 방침이다.

빅데이터ㆍAI 등 첨단기술을 세정 전반에 활용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는 ‘빅데이터 센터’ 정식 출범을 추진한다.

회의에서는 ‘국세행정 개혁 TF’ 권고안 이행상황 보고도 이루어졌다. 국세청은 총 50개 개혁과제 가운데 41개 과제를 이행완료 하고, 나머지 9개 중장기 과제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.

국세청 관계자는 “이번 회의에서 개혁위원회 위원들이 논의ㆍ자문한 사항들을 향후 세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

[국세일보 최윤정기자]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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