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개발 아파트에 대한 조합원 입주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산정한다. 1주택자가 조합원 입주권을취득하면 2주택자로 보는 것이다.

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‘일정 요건’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피해갈 수 있다.

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자가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후 기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요건을 두 가지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.

먼저 기존주택을 조합원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.

① 기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할 것

②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할 것

③ 기존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

다음으로 기존주택을 조합원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세 요건을 맞춰야 한다.

① 재개발사업, 재건축사업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할 것.

② 재개발사업,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

③ 기존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

예를 들어 2016년 5월에 빌라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2017년 4월에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매입하여 2020년 2월에 입주 예정인 경우를 가정해보자.

이 경우 기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시기에 입주권을 매입했다. 때문에 기존주택을 조합원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첫 번째 규정을 맞추기는 불가능하다.

따라서 기존주택을 조합원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하는 두 번째 규정에 맞춰야 한다.

2020년 4월 이후에 빌라를양도하고,아파트가 재건축되면 세대 전원이 이사해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. 빌라 양도는 재건축 완공이 2020년 2월이므로 2022년 2월까지 양도하면 된다.

다소 까다롭긴 하지만 이 같은 조건을 잘 지키면 충분히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.

(국세일보 최윤정기자)